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혜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4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사업시행인가 2011.9.1.)으로써, 기준용적률 20%를 상향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상향되는 용적률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공급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중·소형평형 위주의 건축계획으로 변경하며,

❍ 공원녹지를 법정면적규모로 축소 조정을 통해 기존 봉수공원 위치에는 자유시민대학 및 문화센터 계획하고, 기존 금화공원 위치에는 주변 다수의 대학입지를 고려한 공공기숙사를 계획하여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주산공원과 연접하여 다목적 체육센터를 계획하여 지역민의 건강진흥도모하는 등의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지역현황

○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 면  적 : 263,100.9㎡

○ 건축물 현황 : 총 1,298동(유허가 981동, 무허가 317동)

○ 조합원수 : 1,852명

4. 추진경위

○ 2006.10.19. : 북아현뉴타운지구 지정

○ 2008.02.05.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08.09.26. : 조합설립인가

○ 2011.09.01. : 사업시행인가

○ 2019.06.18.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주민요청

○ 2019.06.~12. : 촉진계획변경(안) 관련부서협의 및 보완

○ 2020.04.17. : 제1차 시·구합동회의 개최(1회)

○ 2020.09.22. : 제4차 시·구합동회의 개최(2회)

○ 2020.11.. ~ 11..  : 주민공람 진행

5. 검토의견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2020. 10.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4호로 제출되어 2020.  10. 30.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의견청취안은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진행 중인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등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

□ 동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에 위치한 촉진구역에서 먼저 면적이 263,100.9㎡에서 274,679.9㎡로 11,579.0㎡ 증가하며, 세대수는 3633세대에서 4757세대로 1124세대가 증가하고, 용적률은 233.15%에서 250.67%로 17.52% 증가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변경내용>

▶ 봉수공원 ⇒ 문화시설, 공공청사

▶ 우체국 폐지, 공원축소 ⇒ 체육시설

▶ 공공청사 이전, 사회복지시설 통합설치

▶ 공공성이 낮은 도로를 대지화하여 단지내 보행통로로 조성

▶ 도로선형 직선화

▶ 금화근린공원 폐지 후 공공기숙사 설치 등

▶ 과선교 공사비 부족분 충당(인센티브 적용)

□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여 임대 618세대 포함 총 3,633세대를 하려던 공급계획을 임대 809세대로 늘리고 총 4,757세대로 공급을 늘리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650세대에서 490세대로 줄여 공급한다는 취지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택공급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더불어 주변 다수의 대학들을 고려하여 공공기숙사를 계획한 부분도 공원폐지에 대한 아쉬운 측면도 있으나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됨.

더불어 다목적 체육센터를 계획하여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촉진계획 변경안의 취지는 충분히 타당함. 다만 과선교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을 넣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계획의 신뢰성을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계획안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일정과 의회일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